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1.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
[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][미간행]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
3. 수원지방법원 2020. 1. 9.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
[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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